음주와 무면허 운전 사안은 통상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건은 2회 이상의 범죄전력을 가지신 분들이 변호인의 조력을 필요하여 사무실을 방문하게 되십니다.

그러나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태에서 처벌의 수위를 올려야 한다는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임의적으로 처벌수위를 판단하여 적절한 조력을 받지 않으신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본인의 것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교통범죄에 연류 되셨을 경우엔 혹여나 발생할 구속가능성을 배제하고 신변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을 막기 위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특히 2회 이상의 전력을 가지신 분들은 과거의 전과 경력과 현재 입건되신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시어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들과 상담을 하고, 구속 및 처벌 수위를 최소화 하는 방법을 모색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집행유예와 감형, 선처를 구하는 사건에서는 변호인의 정성스럽고 호소력있는 모습은 그 형을 정함에 있어 간과할 수 없는 포인트라 할 것입니다.

교통범죄에 관하여 균형 있는 변론의 기회를 부여하고, 적절한 선처를 호소하는 방식은 우리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전문 변호사들의 주된 강점이며 우리 법승의 변호사들은 귀하께서 연류 되신 사건의 해결에 더하여

귀하의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의 습관을 벗어나게 해 드리는 계기를 마련해 드리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도주차량(뺑소니)범죄는 통상적으로 음주 또는 무면허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뺑소니 범죄의 처벌은 피해자의 상해정도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실무상 뺑소니 사안의 경우에는 주로 초기의 사전구속영장청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컨트롤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적극적으로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뺑소니 자체의 불기소, 무죄 주장을 위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당해 사안이 도주인지 여부에 대한 증거관계,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는 점 또는 운전자의 인식자체가 불가능하였다는 점 등을 포함한 여러 뺑소니 범죄 관련된 법리를 체크,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의견으로 전달하여야 합니다. 또한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투는 것이므로 이러한 법리 다툼이 비논리적인 거짓주장으로 평가되어 극히 부정적인 처분과 신병처리의 결론에 이르는 것을 지혜롭게 사전에 차단해 나가야 합니다.

사건 처리에 있어 흐름을 관리하는 것은 마치 화산에서 흘러내리는 용암이 도시로 향하지 않도록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향을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즉 수사기관의 수사가 불리하게 흐르는 것을 방어하여 구속이나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 필요한 조치를 적시에 취하는 것이 바로 형사변호사의 감각과 경험에 따른 조력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뺑소니를 인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얻어 피해자와 신속하게 합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합의와 아울러 다양한 정상관계 자료를 수집 정리 제출하여 구속 등 신병처리의 위험성을 조기에 진화하여 사안이 무거워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법정구속을 피하고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처리되도록 함에 있어 역시 변호인의 정상관계 변론은 필수적 이며, 변론이 얼마나 판사에게 강력한 선처의 명분을 전해 줄 수 있는지는 형사 변호사의 전문성과 경험이 바탕이 된 변론의지와 열정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승의 젊고 경험 풍부한 형사 변호사들은 의뢰인들을 위한 열정과 의지 담은 변론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손을 내밀어 선임의 뜻을 밝히시면 됩니다.

보복운전, 난폭운전(특수 폭행, 특수 상해, 특수 협박, 특수 손괴)

보복운전 또는 난폭운전범죄는 차량을 이용하여 폭행, 협박, 상해, 손괴를 하는 사안으로 통상 위험한 물건이라고 평가되는 차량을 운전하여 폭력범죄를 범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보복운전 또는 난폭운전에 대해서 사법기관의 그 처벌의 수위를 강화하여 가고 있는 추세인 반면 실제 그 운전자는 자신의 행위를 위험성 있는 행위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운전자의 관점과 외부에서 촬영되는 블랙박스의 관점은 전혀 다를 수 있으므로 보복운전, 난폭운전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조사에 임하여 블랙박스를 함께 확인하고,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보복운전, 난폭운전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 그 위험의 정도가 높은지 낮은지 상대방이 위험을 자초한 측면이 있는지 등을 적극적이고 논리적으로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제시되는 의견은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자신의 생각 또는 주관적인 평가에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관적 선입견에 빠진 것으로 보이는 의견은 신뢰성이 낮아 수사기관을 설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논리적이고 날카로운 분석력과 전달력을 갖춘 형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객관성이 담보된 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기관의 판단의 맹점을 짚어 나가야만 부당한 결론에 대한 적절한 해결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보복, 난폭운전이 인정될 경우 그 합의와 정상관계 변론에도 매우 신경을 써야 합니다. 구속 등 신병처리가 발생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터져 나오게 되므로 안전하게 사안을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정상관계 변론에 뛰어난 법승의 젊고 경험 많은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아 소중한 자유와 시간 그리고 명예를 지키시기 바랍니다.